희망 회복자금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가운데, 2차 추경안 내용 중에서 희망회복 자금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정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분야가 바로 소상공인들의 수익입니다. 장사가 안되다 보니, 매출이 줄고, 그만큼 지출 대비 수익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희망 회복 자금"과 "손실보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고 지원 대상까지도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 

  : 최고 지원 단가를 2,000만 원까지 지원하되, 피해 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누어 단계별 차등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확대

 

2.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

  : 경영위기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제한업종의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1년 매출을 기준으로 평가했지만,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등 각 분기별로 매출 감소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

  : 지원 구간 결정시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
구분		금액(만원)				사업체 수(만 개)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2억원	19/20년 매출 2억원~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	900 -> 2,000	700 -> 1,400	500 -> 900	400	20
	단기	700 -> 1,400	500 -> 900	400	300
영업제한	장기	500 -> 900	400	300	250	86
	단기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40~60%	300	250	2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50				55
계		2,000~50				178

이 표를 참고 하되, 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사업 공고 시 (8월 초) 안내해 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