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신변보호 신청, 가석방으로 불거진 특혜논란 여파

국정농단 사태를 시작으로 하여 긴 싸움 끝에 구속까지 이어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13일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면서 가석방으로 풀려났었습니다. 이 가석방으로 전 국민들과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9일 오전 10시에 '삼성 부당 합병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했는데,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해서 또 내용이 궁급해집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2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후에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데, 법원 종합 청사 앞을 많은 기자들이 대기하면서 이번 공판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조치 논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 이로운 부분에만 스마트한게 답하고, 불리한 부분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 형식의 대응은 영리한 대응으로 느껴집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의 행동양식에 있는 절차로 보입니다.

 

이재용부회장 법원출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공판을 진행하는데도 삼성 기업의 이미지와 국가적인 영향력 때문인지, 그리고 오너로써의 인기도 상당한 이유도 있어서인지 청사 앞의 포토라인 주변에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나와 "가석방은 재벌 특혜다"라며 항의하는가 하면, "이재용 파이팅~!" 하며 응원하는 구호를 외치는 상반되는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로도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찬반 여론이 극심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진행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9일 법원 종합청사 앞에서도 경호 인력들이 가석방 반대 지지자들의 위협에 대비하여 이재용 부회장과 일반 시민들 사이를 분리하며 경계를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었는데, 검찰이 변경 신청 등을 이유로 법원에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9일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재용 부회장 측이 합볍관련 재판 등 일정을 고려해서 기일 변경을 요청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공판은 9월 7일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재용 부회장을 괴롭힐 사건들이 줄을 서 있는데, 순탄하지 않은 오너의 삶이 마냥 부러워만 보이지 않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숙명이겠죠?

 

법원종합청사앞 기자질의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을 시작으로 2018년 2월 5일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었다가 2020년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1078일 만에 서울 구치소에 재수감되었었습니다.

그 후 법무부에서 '8/15 가석방심사위원회'를 8월 9일에 열어 이배용 부회장 가석방을 결정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7월 말로 형기의 60%를 채웠고, 최근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라 사면이 된 것입니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항소 조차도 못하며, 억울해서 항소해도 패소합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들은 잘못했어도 변호사 잘 써서 무죄도 만들고, 형량도 줄일 수 있는 현실에 대한 박탈감과 배신감을 일반 국민들이 분노로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경제적인 입지와 역향력 때문에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삼성 기업의 오너가 철창에 갇혀있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역사적인 대기업들의 관례다라는 생각으로 옹호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점차 기업의 신뢰와 정직, 선한 영향력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의 의식도 변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빨리 기존의 좋지 않은 관습을 대물림 하지 말고, 깨끗한 경영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