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 논란1 마리화나 합법화가 현실화 되어가는 미국, 과연 우리나라 대마초 단속법에 미치는 영향은? 2020년 12월 하원에서 마리화나, 우리가 아는 대마초의 합법화 법안이 통과했었습니다. 미국 국민 68%가 마리화나 허용을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본격적으로 공론화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실제 상원 통과까지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상원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원내대표, '론 와이든' 금융위원장, '코리 부커' 의원은 마리화나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마리화나 관리 및 기회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법안은 연방차원에서도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비폭력적인 마리화나 범죄에 대한 연방기관의 기존 유죄 판결을 지워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과도한 마리화나 규제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범죄기록을 갖고 어렵게 살.. 2021. 7. 17. 이전 1 다음
